법령 병역법 제4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구지방법원 2015.11.04 선고 2015구합21249 판결
파견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국세_원천 계엄법 국세기본법 국제대회지원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설치법 소득세법 소방기본법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200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37, 2005. 10. 27.
병역법 제75조 제1항위헌소원 병역법제75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5년
4.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7713 판결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공1995.4.1.(989),1486]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부칙 행정소송법 헌법 1993년
5.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8306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공1993.7.15.(948),1735]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노동쟁의조정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1992년
6. 대법원 1992. 4. 29. 자 92두7 결정
[현역병입영처분집행정지][공1992.8.1.(925),2149] 현역병입영처분집행정지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병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0년
1989년
19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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